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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법시공 옹벽 붕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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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데이
【 앵커멘트 】
지난해 가평군 설악면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시공한 옹벽이
위험하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인근 주택 소유주가 옹벽에 금이 가고 배부름 현상이 생겼다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잡니다.

【 VCR 】
지난해 3월 사룡리에서 불법으로 시공된 옹벽이 위험하다고 보도했습니다.

【 CG in 】
준공허가를 한 주택 아래에 오배수관이 지나고 있고 불법으로 시공하고 나서 받은 옹벽의 구조안전확인서는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 CG out 】

당시 보강토 옹벽을 다시 쌓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음】가평군청 허가민원과(지난해 3월)
변경 서류작업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면 변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강토 블럭을 부수고 다시 쌓을 예정입니다.

불법으로 시공한 8미터 높이의 옹벽은 1년 동안 하중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금이 갔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나온 흔적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 일직선이던 옹벽의 줄눈은
하중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구불구불 처진 곳이 있습니다.

【인터뷰】주택 관리인 / 가평군 설악면
지금 옹벽에서 물이 흐르고 줄눈이 처지고 배가 부르고 크랙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로 인해서 입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회사 측은 8미터 옹벽을 쌓을 당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며 옹벽을 다시 쌓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회사 관계자
저희는 정상적으로 변경허가 받아서 시공을 한 것이에요. (지금 8m옹벽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걸 다시 쌓거나 할 이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선...

이에대해 가평군은 8m 옹벽 시공과 관련해 허가를 내준 것은 맞지만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이라 재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평군은 개발회사가 옹벽을 재시공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정필 입니다.
2021/01/26
김정필 기자 woori-kjp@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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